안녕하세요. 미라클재테크 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예상치 못한게 실업을 한 경우 생계를 이어가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을텐데요. 이 때 필요한 것이 실업급여 입니다. 다양한 조건의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즉, 근로할 능력이 있음에도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동안 사이의 공백을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실업급여 자격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중요한 것은 4대보험에 가입 된 상태로 180일 이상 일할 것 그리고 비자발적인 이유로의 퇴사 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의 대부분은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A: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3년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 소급취득 후 고용보험 가입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A: 사업장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Q: 마지막 근무 기업 근무일 수가 부족한데 전 직장과 근무일수 합산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직장과 전 직장 모두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 임금체불, 차별, 통근 거리 등 다른 퇴직사유에 의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실업급여 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주5일 8시간 근로한 근무자라면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그리고 수급 기간은 아래와 같은데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제일 중요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인데요. 실업급여 신청 하러가기전 먼저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사업장으로 부터 이직확인서 요청
2. 워크넷(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에 구직등록
3. 고용보험(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수급신청 자격자 온라인교육 듣기(약 1시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꼭 마지막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늦게 처리해주는 경우 한두달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꼭 미리 이직확인서를 요구하거나 퇴사 당일 이직확인서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런 것 없습니다. 퇴사 이후 바로 발급 가능하니 꼭 요구하세요. 만약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면 발급요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전송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꼭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후 구직등록과 온라인교육은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전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자격, 신청 방법, 수급 기간, 금액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 잘 숙지하셔서 필요하신 분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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